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진입 차량간에 사고 발생시 과실을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시 과실여부는 내가 가해자가 되느냐, 피해자가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시 보험료 할증 적용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교차로에 CCTV가 있다면 확인을 하면 되지만 CCTV가 없다면 사고시 주로 차의 충돌부위를 가지고 과실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이건 저의 경험담이니까 갖가지 상황에 따라 고려사항이 달라지지만 제가 느낀건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것 같았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있어 영상기록이 없을 경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럼 제가 전에 겪은 황색점멸등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알게된 몇 가지 사실을 적어보겠습니다.
황색,적색 점멸신호 교차로의 통행 우선순위
황색점멸 신호가 깜빡이는 차로에서 진행해오는 차량과, 적색 점멸신호등이 깜빡이는 차로에서 들어온 차량의 사고 발생시, 적색신호를 받으면서 들어온 차에 과실이 더 있습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과실차이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고려되는 것이 일시정지여부, 과속여부(속도위반), 안전표지 준수여부, 어느 쪽이 대로인지 소로인지 여부, 좌회전 금지위반, 선진입 여부 등등입니다.
하지만 CCTV나 블랙박스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과속여부와 일시정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없게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차량이 부딪힌 위치를 가지고 선진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로가 우선이긴 하지만 그보다 충돌부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 보험처리시 보험사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더라구요..
차량이 받힌 위치의 중요성
만약 상대가 과속으로 진입했거나,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고 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차량을 받은 위치가 차량의 중앙보다 뒷부분이라면 상대의 과실로 인정되고, 만약 차량 앞부분이 충돌부위라면 과실을 상대에게 묻기가 어려워집니다.
차량 충돌 부위로 선진입 여부를 가리는 건데..이때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야 되지만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라면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실제 겪어본 결과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보험료 할증이 크지 않거나, 나이가 많은 분과의 충돌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경찰조사 의뢰가 크게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에서는 그냥 합의 처리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수도 있는 건데도 말이죠..
당한 사람은 억울하지만 법이란 것이 따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또 그래서 과실여부에 있어 6:5 혹은 7:3 으로 유리하게 판단되더라도 보험료 지급에 큰 이득이 없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이죠..
자동차 보험 가입시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 점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대충 빨리 처리하려는 보험사보다 꼼꼼히 신경써주는 보험사인지 평판을 들어보고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제가 경험한 상대보험사는 동부화재였지만 이쪽 예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할 예기만 하고 가더군요. 상당히 불쾌했지만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요.
보험사 선택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란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보험료는 솔직히 거의 모든 보험사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만약 자동차 보험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우선시 할 건 사고시 얼마나 가입자 편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해주느냐가 아닐까요?
